한화 긴급회의 분석결과[1]
어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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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누가 봐도 100대0 인데 과실 10이라도 피해자에게
넘기려는 이유는. . 어차피 100대0이니 손해볼게 없어서죠.
일단 가해자가 100에서 손해볼게 없으니
우기다보면 피해자가 지치던가 하면 조금이라도
이득보는것 안겠습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겠지만
법원갈때 초반부터 우기면. . .
재판에서 가해자가 졌을경우
과실 110프로 줘서 10프로른 위자료로
주는법안. .
ㅆㅂ 누가봐도 100이면 좋게 좋게 100 인정하자.
개자식들아~
댓글 6
안아픈데 드러 누우니까 10퍼라도 과실먹여서 대인빼고 100유도하는거에 한표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전액 보상하고 본인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게 합산해서 나누는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요즘 보험사기범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계속 많아질 것 같고, 이렇게 쉽게 관찰도 가능한데, 왜 안잡는거야 신발~!
먹고살기 힘들다고 차끌고 나와서 돈벌생각만 하는것들 많죠
그냥 가피 따져서 가해자가 무조건 100퍼 하면 됨. 그럼 알아서 사고가 줄어들걸
누가봐도 100이면 100이면 100줘요.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애매할땐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되서 그렇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10,000명 중 9,999명이 억울할수 있겠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