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킥보드

 

- 2026년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빌려준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강화

 

-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나 적발될 경우, 그 보호자를 처벌

(손해배상, 형사처벌)

 

 

 

- 2026년 예산안에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감시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

 

- 교제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이 추진 예정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변화

 

- 만 10세 이상 ~ 13세 미만

 

- 만 13세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교도소 송치 가능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임기 말

대규모  '외유성 국외 출장 예상

 

이를 막기 위한  행정안전부 대책

 

1. 임기 만료 1년 미만 제한

-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경우 단순 견학이나 

시찰 목적의 출장은 금지

 

2. 주민들이 감시할 장치 마련

- 시민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감시장치를 

마련해 '제 식구 감싸기'  심사를 못하도록 할 예정.

 

 

2026년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발의 예정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신설

 

 

2026년  '역사왜곡방지법' 추진예정

 

-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독립운동가를 

조직적으로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발의 예정

 

 

2026년  전세사기 범죄 법정형 상향

(무관용 원칙)

 

-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 조직적 가담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여 엄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