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국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조국이 빨갱이라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할 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빨갱이들이 사회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조국이 빨갱이란 것을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좌익들의 주류 사회라고 자인하고 이제 빨갱이 세상이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국힘(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다.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 투자 골든 룰’을 참고해서 만든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 투자 골든 룰’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 즉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사회투자 골든 룰’은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투자 골든 룰’로 전례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며 “이밖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투세도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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