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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대법원까지 가는게 한국 법을 수호한다는 검판새의 대한민국.
저 시대는 당번변이란 노예를 중대장이 부리던 시기...
탈영으로 판결해야 저런 짓거리를 안시킨다고요?? 그것보다는 중대장에게 징계를 주는게 안 시키지 않을까요?
당번병은 억울하겠지만, 탈영으로 판결해야 앞으로 저런 개짓거리를 안시키지. 합법적으로 시켜도 된다는 말이잖어.
법원은 기소된 당번병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하는거죠. 중대장 행위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저 판결에는 없습니다.
신박한 논리 잘 들었슴돠
공소 기각을 시키고 공소 기각 이유에 잘못된 관례를 지적하면 될 것 같네요.
중대장도 당번병이 있구나..
중대장을 죽여야지 왜 당번병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아이디로 죽여주마
진짜 답없는 군대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대장 마누라가 중대장 행세하는데 과연 저것만 있을까?
마누라의 위상은 남편 계급과 정비례.
댓글 15
이걸 대법원까지 가는게 한국 법을 수호한다는 검판새의 대한민국.
저 시대는 당번변이란 노예를 중대장이 부리던 시기...
탈영으로 판결해야 저런 짓거리를 안시킨다고요?? 그것보다는 중대장에게 징계를 주는게 안 시키지 않을까요?
이걸 대법원까지 가는게 한국 법을 수호한다는 검판새의 대한민국.
당번병은 억울하겠지만, 탈영으로 판결해야 앞으로 저런 개짓거리를 안시키지. 합법적으로 시켜도 된다는 말이잖어.
탈영으로 판결해야 저런 짓거리를 안시킨다고요?? 그것보다는 중대장에게 징계를 주는게 안 시키지 않을까요?
법원은 기소된 당번병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하는거죠. 중대장 행위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저 판결에는 없습니다.
신박한 논리 잘 들었슴돠
공소 기각을 시키고 공소 기각 이유에 잘못된 관례를 지적하면 될 것 같네요.
저 시대는 당번변이란 노예를 중대장이 부리던 시기...
중대장도 당번병이 있구나..
중대장을 죽여야지 왜 당번병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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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로 죽여주마
진짜 답없는 군대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대장 마누라가 중대장 행세하는데 과연 저것만 있을까?
마누라의 위상은 남편 계급과 정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