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해서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시 대법원장도 국민들이 투표로 뽑도록 합시다. 5년 임기 현직 대법관 26인(12명 증원) 중에서 1명을 4년임기로 국민이 선출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수록 헌법을 고칩시다.

입법부는 모든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수장인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는 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일단 현직 대법관이라면 대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 및 자격요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권 행사를 잘 할지 국민의 뜻을 물어 선출하면 될 일입니다.

대법관은 공약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은 알아서 그들이 이제까지 했었던 판결들의 면면을 통해 현직 대법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 있는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인지 판단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이러면 적어도, 미성년자 임신시킨 자를 사랑이라며 무죄준 조희대나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 보겠다고 무죄준 천대엽 같은 자들, 800원 커피값 횡령은 유죄이고 85만원 뇌물받은 검사는 무죄라는 오석준 같은 자들, 그리고 지귀연, 우인성 같은 쓰레기 판사들이 권력에 기대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직 26명 중에서 뽑는다고 하면 투표용지도 30cm 정도로 길지 않고, 대법원장 궐위시 잔여임기에 대해 25명 대법관들이 비밀투표로 권한대행을 뽑는다든가 하여 잘 설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