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안 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46996?sid=100

뭔 죄를 지을려고 지들끼리 소송비용 지원을 해달라고 해 ㅋㅋㅋ

제 281회 임시회 본회의

재석 23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1명

조례 내용에 따르면

형사 소송 : 최대 700만원 지원

민사 소송 : 최대 400만원 지원

우리나라가 3심 제도니까

형사소송 : 최대 2100만원

민사 소송 : 최대 1200만원

지원 항목에는 변호사 수임료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 포함 ㅋㅋㅋ

아니 니들이 인권운동 하다가 죄짓는것도 아닌데 왜 ? ㅋㅋㅋㅋㅋㅋㅋ

제정신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