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받고 삼성전자 기밀 넘긴 전직 직원, 결국 쇠고랑

"특허 매도 도와 달라" 청탁 받고 15억에 자료 건네
특허관리기업, 기밀 토대 449억 원 상당 계약 체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6.1.29 /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 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오늘(9일)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와 대응 방안이 담긴 핵심 기밀을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 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B씨가 운영하는 NPE는 내부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약 449억 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NPE를 성장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A씨가 재직 중 몰래 별도의 NPE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하기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내 기밀을 전달한 A씨의 직장동료인 C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는 귀중한 소스이니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 기밀 관련 분석에 가담한 NPE 직원 2명과 NPE 법인 등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NPE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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