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3.12 16:17

280억 도박 사이트 일당 9명 전원 무죄

조회 7.4천추천 50

https://v.daum.net/v/20260301130502762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저넘들은 다시 수사 받는건지

아님 진짜 그냥 풀려나는건지

그 다음이 없네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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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장BEST179일 전

판사새끼들한테 50억만 찔러주면 무죄 악마새끼들 판검사새끼들

쪼꼬파이BEST179일 전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무죄 판결받았으면 끝입니다. 다만 검사가 항고해서 다시 재판을 열수는 있습니다.

픽업법사BEST179일 전

지 부장판사면, 룸싸롱에서 삼겹살 그 판사?

스파이글라스BEST179일 전

이정도면 판새도 공범이다

쪼꼬파이179일 전

그럼끄지라179일 전

일사부제리 아닐까요?

쪼꼬파이179일 전

@그럼끄지라 넵 제가 잘못알았네요.

픽업법사179일 전

一事不再理(일사부재리) 입니다.

YF영페이스179일 전

일사부재의 입니다

내잔고를부탁해179일 전

혹시 면죄부 주려고 일부러?

중수부장179일 전

판사새끼들한테 50억만 찔러주면 무죄 악마새끼들 판검사새끼들

픽업법사179일 전

지 부장판사면, 룸싸롱에서 삼겹살 그 판사?

아저런179일 전

이야 경찰이랑 짜고 해도 되겠다... 합법적으로 판사가 알려주네..

d찌찌뽕b179일 전

법조계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큰 죄를 지을 수록 무죄

스파이글라스179일 전

이정도면 판새도 공범이다

알카라인네오179일 전

대한민국 법이 이래야지!! 역시 대한민국

미니가습기179일 전

판사=검사=변호사 사기꾼이 100억 사기친 돈중 10억만 전관 변호사 써도 무죄임. 판사는 유무죄 관심도 없음. A: 1억짜리 변호사 선임 B : 자가변론 판사생각 : 어차피 나도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 할텐데, 당연히 1억짜리 변호사 선임 A 쪽 유리하게 판결! 유무죄? 판사의 양심? ㅋㅋ 이건 진짜 순진한 생각! 이걸 바꾸려면, 최소 법관련 사건(판사, 검사, 변호사)은 국민 참여재, 배심원제 가야됨.

짱구는쉬마려179일 전

위법한 증거수집이 가짜 증거가 아닌데.. 인정해야지.. 위법한 행위에 대해 경찰 나름 징계를 하면 될 사항이고...증거수집의 위법성을 논할께 아니라 그 증거가 참인지 아닌지 판별하여 참이면 증거는 채택해야지 않을까...

21세기양자역학178일 전

법이라는 게 그래요. 진짜 증거라도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적법하지 않으면(예를 들어 압수 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빼았았다거나[현행범은 제외], 무단으로 카톡을 확보했다든가...) 불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효력이 없으니 무죄. 외국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옛날 미국에서 oj심슨 사건. 살인죄가 명백해 보였는데 과정이 불법이라 무조. 좀 이상해도 절차가 중요.

땡글이2178일 전

고새 또 누가 돈 먹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