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맘에너있어175일 전미국에서도 2003년 이전에는 아동 포르노 소지 배포 제작 등에 대해 지금보다 선고되는 형량이 훨씬 낮았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드라마틱하게 형량이 높아진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된 2020년이라고 보면 될 듯.0댓글
댓글 4
해당국가중 양형이높은 국가로 이관
변호사와 판사의 인맥 따져보면 답이 나오겠지~~
미국에서도 2003년 이전에는 아동 포르노 소지 배포 제작 등에 대해 지금보다 선고되는 형량이 훨씬 낮았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드라마틱하게 형량이 높아진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된 2020년이라고 보면 될 듯.
범죄자 갑 변호사 을 판사 병 검사 정 범죄자가 돈이 많을수록 위의 관계가 선명해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