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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15000건 신고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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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RsignBEST

10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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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gn

10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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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브렉끼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이런거죠. 이런분이 한도시에 1만명씩만 있다면 당장 세상이 더 나아지겠네요. 저도 몇번 해봤지만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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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우진

몇년전엔 안 그랬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나 노원구는 10개 신고하면 1개정도만 수용 이젠 안전신문고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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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금전

신고자분 년봉 5천만원 줘도 지자체는 남는 장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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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킬러

쓰레기 처리상 줘야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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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룡장군

월급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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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지자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단속해야 하는 걸 수고롭게 신고해도 불수용하는 세금충들만 아니면 이것도 보람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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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마라

이정도면 공무원으로 채용 해주는게 맞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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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메비엠따블

저렇게 신고를해도 불법주차가 안 줄어드는이유. 법은 2가지 역활을 한다.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것 과 처벌이 과해서 범죄를 억제시키는 억제력이 있다. 그런데 법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이유는 단 하나다 처벌이 약해서. 불법주차 3만2천원으로는 억제가 안된다는거지. 그럼 벌금을 올려야하는데 그것도 국회가 안 하고있지. 한마디로 국회가 범죄율을 낮추려는데 의지가 없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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