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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배심원제로 바꿔야 함.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2년 근무 퇴직금 50억이면 일단 범죄로 판단한 후 판결함. 무죄는 절대로 못나옴. 검찰이 일부러 봐주려고 ㅈ같이 공소해도 공소장 변경을 요구함.
배심원제로 바꿔야 함.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2년 근무 퇴직금 50억이면 일단 범죄로 판단한 후 판결함. 무죄는 절대로 못나옴. 검찰이 일부러 봐주려고 ㅈ같이 공소해도 공소장 변경을 요구함.
판결은 배심원. 형량은 AI. 판사들은 그냥 배심원들 판결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로 충분함.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한테 넘 큰 권한을 줌.
1심은 무조건 ai로
뭐 어쩔라고 저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