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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 환불 관련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1인 법인회사 운영중인데요.

기존 세무사와 법인세 소통중에 자료제출하고 이거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하니

일주일째 답변이 없어서 홧김에 세무소를 옮겼습니다.

1년에 몇번 대화를 주고 받는것도 아닌데, 일전에도 자료요청한걸 며칠째 방치하더니

바빠서 못드렸다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더니 다음주에도 안주길래 다시 얘기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비해 법인세 조정료도 비싸고, 소통도 잘 안되는거 같아서 3월초에 세무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무소가 매달 기장료를 받고 통장정리를 안했습니다.

새 세무소에게 전해듣기론 2025년 7월~ 2026년 2월까지 통장 정리를 안해서 모두 정리하는데, 6개월치

기장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6개월치 지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매달 기존 세무소에 기장료를 납부했지만, 해당기간동안 장부 미작성한것에 대해서

혹시나 환불을 받을수 있나 싶어서 여기저기 문의해 봤는데요.


세무소 협회측에선 3월법인세까지가 한사이클이라 보통 3월달에 못한 기장을 한번에 정리하는게

관례라는 표현을 하였고, 협회측 말론 기존 세무소측과 통화해봤는데, 강제할 사항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답답해서 ai에게 동일한 상황을 물어보니 승소할수 있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재판을 진행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무료법률상담을 전화상담받았는데, 왜 3월말까지 안하고 계약종료했냐.

민사 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 관례상 3월말까지 계약 유지해야 기장 작성 완료한다는 조항도 없고,

기장과 3월 조정료는 별도로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화상담 변호사에게 어필해 봤지만, 왜 자기를 설득할려고 하냐면서 

내 의견은 승소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하고 급하게 통화를 종료시켜버리네요.


왜 3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해지했냐. 결국엔 기존 세무소가 기장 작성할려는 시간을 내가 없앤거라

기장 미작성에 대한 환불을 어렵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보낼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ai말만 믿고 내용증명 보낼려다가 자가진단 한번더 하게되네요.

혹시 업계 관례상 3월 법인세 신고때까지 계약 유지안하면 기장을 안해줘도 무방한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급하게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이 있어서 환불을 못받는게 당연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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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앵그리타이거

1인법인 기장료 한 20만원 할텐데 그거 6달치 소송하겠다고요??세무사가 멍청해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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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시바라

제가 무례한 질문을 한걸까요? 세무사가 멍청하다고 생각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환불 불가능하면 마음 접을려고 의견 물어보는거에요.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요.. 지불한 금액은 8개월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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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시바라

@앵그리타이거 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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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타이거

시비거는건 아니고요...승소확률도 적을뿐더러 소송의 득이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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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쫌

계속 거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세무조정전까지 기장을 하는게 관례긴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은 매월 기장료를 주는 이유가 매월꺼는 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는겁니다. 그게 계속 거래가 이어지니깐 1월~12월 거래자료를 매달 마무리하든 3월에 12개월분을 전부 마무리하든 일이 지장이 없게끔하는거죠. 최소한 매분기 또는 반기동안 부가세 신고는 할테니 매입,매출 자료는 입력이 되어 있을것이고 3월초에 거래가 끝냈다는건 사실 다 입력이 끝났어야 맞는겁니다. 1월~12월에 대한 수수료는 다 받았을거고 세무조정 회계기간을 지난 차월 1월~2월에 대한 수수료를 또 받았을테니.. 그러나 환불신청은 해보실수 있겠으나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돈 받은만큼 일한 결과를 내놓으라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청하는 자료를 안주는건 세무사 사무실의 귀책사유이고 직업윤리가 없는 인간들이네요.. 일명 저런곳을 공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매출구조가 아닌이상 1인법인 수수료 20만원이면 비싸요.. 일하는걸 봐서는 서비스의 질이 개인 5만원짜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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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시바라

의견 감사합니다. 기장료는 13만원이에요. 요즘 거래가 거의 없어서 할것도 없는 상태에요 법인카드도 현재는 아예 사용하지도 않는 상태고요. 통장내역도 1년기준 100건 이하.. 올해는 더 없을 예정이에요. 새로 옮긴곳은 더 저렴하게 해주는곳으로 옮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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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시바라

요청자료는 늦었지만 받긴했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가지고 있긴해요. 마지막에 아예 카톡 답변도 안해주니 제가 좀 극단적으로 나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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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탄자12

1인 법인이면 내역도 별로 없을 텐데 6개월치 기장료 한번에 받는건 너무 많네요... 소규모 법인들은 분기나 반기별로 통잔 정리 많이 하는데... 옮기실거면 다른 곳도 알아보시지 ㅠㅠ 매출이 많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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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시바라

요즘 매출이 거의 없어요. ㅡㅜ 세무비용만 매출에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요. 찾아줘 세무사 같은 곳에서 가장 저렴한 세무소를 찾았어요. 원래는 새 세무소에서 기존 세무소와 법인세 완료하고 4월부터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싼 조정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기존 세무소와 거래하기 싫어서 통장정리까지 맡기게 됐어요. 거래내역 100건 이하라고 알려줬고 6개월치 지불하면 통장정리까지 하겠다해서 시작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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