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여성분들께만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야? 남자경찰들 명예를 훼손해서 남자경찰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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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야BEST
모르고 한 것도 죄. 장난으로 한 것도 죄. 사칭죄 달게 받아라 ㅋㅋㅋㅋㅋ
90
춘봉쓰BEST
인생은 실전
9
프른병아리BEST
공무원 사칭 했으면, 깜빵 가야지!
7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화난늑대
저거 백퍼 일베남임ㅋ
저런식으로 일베들이 여자인척 주작하다 걸린게 한두번이 아님
1
춘봉쓰
인생은 실전
9
사쿠라야
모르고 한 것도 죄. 장난으로 한 것도 죄. 사칭죄 달게 받아라 ㅋㅋㅋㅋㅋ
90
니맘에너있어
근데 왜 여성분들께만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야? 남자경찰들 명예를 훼손해서 남자경찰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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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딩동댕
쿵쾅이들만 모여있는 곳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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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국밥
그들만의 리그.
4
누누찬찬
여혐조장했자나 저걸보고 남녀떠나 대다수가 저 여성경찰욕했을테니..
2
프른병아리
공무원 사칭 했으면, 깜빵 가야지!
7
봅통령
뇌에도 살쪄서 생각이라는걸 못하는듯
2
속아수다예
인생은 실전 이쥐!!!!!!!
0
치이이킨
갈가라 ㅋㅋ
0
KIA
무슨 생각일까 ㅉㅉ
0
삼도수군통제사
세상이 그리 만만해 보였냐?!!
법으로 확실하게 혼좀나고 와라~
0
존크레이머
커뮤 사칭도 입건이 될라나?
1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마크리3년차
현직 여성경찰입니다 <<라고 썻는데 뭐가 안되요 100% 죠.
4
car15
@체키쥬 성립 요건: 단순히 공무원인 척하는 것을 넘어, 실제 그 직권을 행사해야 성립합니다.
저 경우는 그냥 현직 경찰이라고만 쓰고 직권 행사를 한게 아니니 공무원 사칭죄로 처벌하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진짜 현직 경찰일 경우엔 부도덕한 글 작성으로 처벌 받을수 있죠..
현직인데 논란이 되니 무서워서 사칭했다고 글 썼을지도...
3
가디고도
@체키쥬
현직이라고 써도 죄 안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직무까지 실행해야 처벌하는
범죄에요.
이 경우는 사칭만 했을 뿐 직무수행이 없어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가,
신원조회도 불가, 영장도 불가
모두 불가입니다
2
체키쥬
난독인가 현직이라고 글안보임?
4
루비TM
ㅁㅊ
0
팩트댓글
두꺼운 손으로 싹싹 빌겠네ㅋ
0
순정매니
진짜 여경 미팅을 예상해봅니다
0
베스트하나없다
인생에 매운 맛을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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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룰라
남경은 여경 욕해도
여경은 양심상 남경 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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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리안
인생은 실전이다…
1
치돌이
안봐도 돼지년
0
폭행몬스터
대가리에 우동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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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고도
공무원자격사칭죄 안됨.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직무까지 실행해야 처벌하는
범죄에요.
이 경우는 사칭만 했을 뿐 직무수행이 없어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가, 신원조회도
불가, 영장도 불가
모두 불가입니다
1
스매씽등짝
크게 처벌 안받아요 ㅎㅎㅎ
많이 받아야.. 벌금 30만원 정도? ㅎㅎㅎㅎㅎ
구속과는 거리가 아주 ~~ 멀어요.
댓글 35
근데 왜 여성분들께만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야? 남자경찰들 명예를 훼손해서 남자경찰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것 같은데.
모르고 한 것도 죄. 장난으로 한 것도 죄. 사칭죄 달게 받아라 ㅋㅋㅋㅋㅋ
인생은 실전
공무원 사칭 했으면, 깜빵 가야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저거 백퍼 일베남임ㅋ 저런식으로 일베들이 여자인척 주작하다 걸린게 한두번이 아님
인생은 실전
모르고 한 것도 죄. 장난으로 한 것도 죄. 사칭죄 달게 받아라 ㅋㅋㅋㅋㅋ
근데 왜 여성분들께만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야? 남자경찰들 명예를 훼손해서 남자경찰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것 같은데.
쿵쾅이들만 모여있는 곳이라서?
그들만의 리그.
여혐조장했자나 저걸보고 남녀떠나 대다수가 저 여성경찰욕했을테니..
공무원 사칭 했으면, 깜빵 가야지!
뇌에도 살쪄서 생각이라는걸 못하는듯
인생은 실전 이쥐!!!!!!!
갈가라 ㅋㅋ
무슨 생각일까 ㅉㅉ
세상이 그리 만만해 보였냐?!! 법으로 확실하게 혼좀나고 와라~
커뮤 사칭도 입건이 될라나?
삭제된 댓글입니다.
현직 여성경찰입니다 <<라고 썻는데 뭐가 안되요 100% 죠.
@체키쥬 성립 요건: 단순히 공무원인 척하는 것을 넘어, 실제 그 직권을 행사해야 성립합니다. 저 경우는 그냥 현직 경찰이라고만 쓰고 직권 행사를 한게 아니니 공무원 사칭죄로 처벌하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진짜 현직 경찰일 경우엔 부도덕한 글 작성으로 처벌 받을수 있죠.. 현직인데 논란이 되니 무서워서 사칭했다고 글 썼을지도...
@체키쥬 현직이라고 써도 죄 안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직무까지 실행해야 처벌하는 범죄에요. 이 경우는 사칭만 했을 뿐 직무수행이 없어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가, 신원조회도 불가, 영장도 불가 모두 불가입니다
난독인가 현직이라고 글안보임?
ㅁㅊ
두꺼운 손으로 싹싹 빌겠네ㅋ
진짜 여경 미팅을 예상해봅니다
인생에 매운 맛을 보길...
남경은 여경 욕해도 여경은 양심상 남경 욕 못해...
인생은 실전이다…
안봐도 돼지년
대가리에 우동사리
공무원자격사칭죄 안됨.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직무까지 실행해야 처벌하는 범죄에요. 이 경우는 사칭만 했을 뿐 직무수행이 없어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가, 신원조회도 불가, 영장도 불가 모두 불가입니다
크게 처벌 안받아요 ㅎㅎㅎ 많이 받아야.. 벌금 30만원 정도? ㅎㅎㅎㅎㅎ 구속과는 거리가 아주 ~~ 멀어요.
벌금30요? 뇌피셜쓰지마시고요. 모르면 아닥! 등짝스매씽으로 쳐 맞아야할듯ㅋㅋ 공무원사칭 죄 구성요건 성립도 안되는데 벌금타령..얼씨구 구속.. 하..
오늘 보배에 올리신 글들 중에 왤케 능지가 처참한 얼라들이 많은 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저걸로 무슨 현직경찰사칭죄니 뭐니 씨부리는지 모르겠네..공무원이라고 속인 후 공무원 직무를 해야 사칭이라고 이 밥통들아...
멍청하면 돈으로 발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