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두달 후 결정\"[3]
“넌 학폭 가해자야. 너도 당해봐” 교사의 몰이에 투신한 여중생…손해배상 받는다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부친 교사로 인해 학교에서 투신해 영구 장애를 얻게 된 여중생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지현 부장판사)는 20대 A 씨와 그의 부모가 중학교 시절 담임 교사였던 C 씨 및 충북도(국가 대리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충북 청주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7년 9월 친구들과 함께 B 양에게 절교 선언을 했다. B 양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6022410372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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