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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하수구 파손으로 차량사고, 영조물보험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으로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까 우려되어 사실 위주로 공유합니다.


26년1월8일, 괴산군 관내에서 초등학생 자녀들 하원시켜 귀가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하수구 구조물이 차량으로 밟는 순간 파손되며 차량이 빠졌다가 튕겨 오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가족 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2차 사고 위험이 커서 운전자였던 아내가 현장을 지키며 차량,오토바이,보행자 통제를 했고

이후 군청 직원이 출동하여 인계후 귀가하였습니다.


사고로 차량은 하부 및 범퍼 파손과 타이어 옆 찢어짐, 휠 파손 등등 피해를 입었고 

탑승자 3명 모두 병원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며 국가배상 신청밖에 방법이 없으니 

하시려면 하고 아니면 괴산 자체 배상은 방법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관계자와의 통화 후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

이후 내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만 이어졌고 

사고 발생 후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 최근에서야 외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오늘 받았습니다.


보상 여부를 떠나, 

도로 시설물 관리 주기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주 타는 차량이었기에 또 종종 퀵보드를 타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고로 일반 맨홀 뚜껑 사이즈가 아니며 사람 성인도 빠질수 있는 크기와 깊이입니다.


혹시 공공시설물(하수구,맨홀 등) 사고를 겪으셨거나 

지자체 대응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과 재민원 및 감사원 민원 접수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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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어지럽네

도로 맞나요 전체적인 사진있으면 같이올리면 다른분들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듯하네요 도로인데 보도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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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다이파파

지금 밤이어서 로드뷰로 급히 첨부하였습니다!! 도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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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다이파파

지적과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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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다이파파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당 시설물 마지막 보수 이력이 2019년으로 확인되었고 군청에서는 "정기 교체는 하지 않고 문제 발생시 보수한다" 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어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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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킹

차량용 맨홀이 아닌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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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다이파파

ㅜㅜ 네 상식적으로 저희가 아는 원형 맨홀과 사이즈가 아닙니다 충분히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질만한 사이즈와 크기며 앞으로 몇개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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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t

와~공무원의 대처가 충격이군요 지방을 무시하는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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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다이파파

ㅜㅜ처음엔 국가배상 신청하라며 자기네는 영조물가입이 안되어 있다라더니 이제는 견적서 내오래서 냈더만 137만원이 죽어도 예산으로 없다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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