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열[2]
지오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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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김병기를 보면 윤석렬이 보였는데
조상호의 행태는
윤석렬식 우격다짐으로 위압을 하며
한동훈식 뒤틀림과 적반하장을 섞은 놈입니다
어떻게 이런놈이 이재명 주위에서 알짱 거렸는지
조상호가 말하는 '검사가 사건의 수가를 종결' 하는 규칙은
법무부령 입니다
즉, 맘만 먹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언제든 변경 가능함
ㅆㅂㄴ 이라는 욕이 저절로 나오네요
과거 조국 법무부장관시절 법무부 장관령으로 한달만에
수개의 검찰개혁에 관한 령을 제정했습니다
댓글 2
령은 사무규칙일뿐...법조항이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만이 완전 무결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절대 수사권력은 검찰에 귀속되는 사무규칙입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사무 규칙일 뿐... 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이 아니에요.. .
이재명에 대해서 점점 실망만 쌓입니다 . 사람을 평가할때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조상호는 상당시간 이재명 곁에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조상호가 하는 말은 가능한 귀 기울여줬었는데 이런 엉망진창을 곁에 두었다니 황당합니다 황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