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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건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해봤는데 한계가 느껴져서, 도움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 사건이 있었고 경찰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며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응 과정에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판결 전이라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 역시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학교 판단에 맡긴 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민원 제기 교육청(인천)에도 여러 차례 민원 제기 공개청원도 몇 차례 시도 까지 해봤지만 모두 같은 답변만 반복될 뿐,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형사 절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민사도 형사 결과 영향으로 사실상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서 사건은 계속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해자는 이 상황을 계속 견뎌야 하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기관이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자 계속 부딪혀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잘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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