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로그인
오토바이/자전거

법사위 강경파가 원한게 고작 두 조항이였어?

조회 131추천 2

IMG_3039.jpeg

 

 

IMG_3040.png

 

 

IMG_3041.png

 

 

IMG_3043.webp

 

그럼 의총에서 조용히 수정하면 되지

 

왜 밖에 나와서 저랬던거임??

 

일부러 저기정치하려고?

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3

익스터미나투스

조항에 세세하게 명문화 시킨걸로 아는데? 딱히 저렇게만 한게 아닐걸?

3
돌랭

조항 바꾸는건 의총에서 조용히 못하나?? 별로 바뀐거도 아닌거 같더만 조항 두개 바꾸면서 이렇게 씨끄럽게 바꿔야되냔말이지 저 ppt띄우면서 공포마케팅하면서

-4
익스터미나투스

@돌랭 저 골자 하나에 따라서 형소법 조차도 바뀔텐데?

2
익스터미나투스

@돌랭 검사에 대한 직무자체가 명시화 되버렸으니 형소법 개정할때 그거에 맞춰서 바껴지겠지.

2
돌랭

이번 중수청, 공소청법 얘기중인데 뭔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4
익스터미나투스

@돌랭 그게 안바껴서 검사의 직무 권한 얘기가 계속 나온거 아니었나?

1
돌랭

그래 그러 저 골자만 바꾸면 되지 저 ppt내용들은 뭐야? 선동이야?

-2
익스터미나투스

@돌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64934?rc=N&ntype=RANKING 다른건 모르겠는데 검사의 직무에 대한거... 특히 공소청 수사에 대한건 죄다 삭제라는게 제일 큰거였으니까.

0
돌랭

저 ppt내용을 다 본건 맞지?

-1
익스터미나투스

@돌랭 어떻게든 정부에선 공소청 애들한테 수사권을 주려고 했었다고... 이게 엄청큰 차이지.

0
돌랭

그니까 묻는거야 저렇게 공포마케팅 안하고 의총에서 조용히 처리할순 없었냐고

-1
일베는정신병

당정 합의안이라고 대통령뜻이라고 밀어붙일때는 언제고 수정하니까 고작 그거라고 하는겨?에휴…

0
돌랭

고작아니면?? 저 ppt내용 다 안바뀌면 도로검찰청 된다며?? 아냐?

-2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