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하게 치밀하지 못한것도 양형 참작 사유구나
에스플러스
114
3
1143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내란우두머리 유죄(국헌문란목적, 폭동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유죄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주요종사자 유죄(국헌문란목적, 폭동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유죄
노상원: 징역 18년
내란주요종사자 유죄(국헌문란목적, 폭동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유죄
조지호: 징역 12년
내란주요종사자 유죄(국헌문란목적, 폭동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유죄
김봉식: 징역 10년
내란주요종사자 유죄(국헌문란목적, 폭동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유죄
목현태: 징역 3년
내란주요종사자 유죄(국헌문란목적, 폭동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유죄
김용군: 무죄
윤승영: 무죄
댓글 7
다만
워낙 관심이 없었던건가.... 형량이 낮아질수록 누군지 모르겠네요.... 내란도 초범에 나이가 많으면 감경 사유가 될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
이 씨방새 정말 선고하기 싫은거 억지로 무기 때렸네... 이쉐키 판결문 잘 읽어보구 적당히 절차 지켜서 잼통이 계엄때리면 무죄 나온다...
무죄 2명은 누구였지?
법원 완전히 개혁해야 할듯
많이도 깍아줬네~
라바가 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