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고위직이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취소를 고위검찰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어준의 유튜브에서 靑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뜻이라며 고위 검찰들에게 공소취하 문자를 보냈다는 폭로가 나오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소취하 지휘할 의도도·생각도 없다는데 믿을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그는 “취임 후에 많은 검사를 만나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국민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와 관련한 얘기도 들었다”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어떤 경위로 문제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웃긴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 

최근 제기된 의혹은 검사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 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에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라면서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정 장관은 현재 검찰처럼 공소청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황당한 얘기”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게 검찰(공소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