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공계it업체들 대출이 많은 이유

2022년 3월 1일 설립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토담 ○○○○호'.

약칭 '토담사'는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 이미지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하는 정보기술(IT) 업체다. "실현 가능한 영업 전략과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술인력을 위한 교육비, 연수, 학자금 지원 등 복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업체라 시장 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8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토담사에 대한 기술신용평가서 내용 일부다. 국내 대표 신용평가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가 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경영주 역량, 기술개발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토담사에 기술신용등급 B-를 부여했다. "기술사업 부실화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토담사 대표는 65세 여성 A씨. A씨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받았다. B-가 매겨진 기술신용평가서를 토대로 은행 대출도 무리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A씨는 토담사를 경영한 적이 없다. 빅데이터나 프로그래밍 기술도 전혀 모른다. A씨의 실제 직업은 20여 년 경력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평가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평가데이터가 은행 대출을 위해 전부 꾸며낸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지를 기업명으로…유령회사 꾸며낸 한국평가데이터

실제로 한국평가데이터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를 실존하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서에 실린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다. 기업명부터 터무니없다. 지식산업센터 이름(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과 세대 호수(○○○○호), 즉 주소지를 회사 이름으로 썼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 실적 관련 항목은 대부분 비어 있다.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수치들을 기재할 경우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대신 시장 현황 항목에 응용 소프트웨어 전체 시장 규모가 5년 뒤 2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업종 매출 증가율, 시장 성장률 등이 장황하게 제시돼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출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평가할 때 최소한의 등급이 나오도록 장밋빛 시장 전망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도 몰랐던 기술신용평가

더 큰 문제는 기술신용평가서가 당사자도 모르게 발급됐다는 점이다. A씨는 은행 대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의뢰해 기술신용평가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일반 오피스텔로 알고 분양을 받았지만,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였다. IT 등 특정 업종 기업만 입주할 수 있어 일반적인 임대차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행 대출도 받기 어렵다. 한국평가데이터가 애초 수분양자 자격이 안 되는 A씨를 IT업체 대표로 둔갑시킨 이유다.

A씨는 은행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대출 담당 직원은 오히려 "문제가 돼도 은행 문제"라며 태연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보면, 은행 직원은 A씨에게 "기술신용평가는 은행이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것"이라며 "업종은 정보통신업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업을 하실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은행이 토담사가 유령업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은행과 한국평가데이터가 사전에 평가서 조작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기술신용평가가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기관 종사자인 이모(56)씨는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은행에서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병원 직원인 고모(53)씨도 "정보통신업 업체로 대출이 진행된 걸 알고 은행에 기술신용평가서를 요구했지만 내부 규정상 줄 수 없다는 답만 받았다"고 털어놨다.

은행 실적 확대·신용평가기관 수익 '공생'

이처럼 허위 기술신용평가가 남발된 배경에는 은행과 신용평가기관의 공생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은행들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기술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기술기업 대출 실적을 주요 성과지표(KPI)로 관리한다. 실제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도 있지만, 비(非)기술 업체나 일반인을 기술기업으로 분류해 대출 실적을 채우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신용평가기관은 고객사인 은행 요구에 맞춰 가짜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해 주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한국평가데이터 내부 문건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출과 관련해 은행 지점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VIP 사은품을 제공하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 실제로 이 같은 영업이 이뤄진 이후 특정 은행 지점이 신용평가 100여 건을 한꺼번에 의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