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 하고 버스 탔더만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을 당하네요[19]
일베충사지절단
2.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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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천12뉴이재명이라고 참칭하는 자들아 대통령님도 수사와 기소는 완벽하게 분리하라고했다!!!!
대통령님뜻을 니들 멋대로 해석하지마라!!!!!
수사 기소는 분리다!!!!!!!!
오토바이/자전거대통령님이 말했다!!! 수사 기소 분리는 대원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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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자전거
김어준의 밑자락, 참 나쁜 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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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유동성 확장 경제 10년이 불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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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솔병신천지86817
86817대통령님이 말했다!!! 수사 기소 분리는 대원칙이라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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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전 최고위원들 그리고 뉴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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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님오른팔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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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수정1005
1005병신들 천지네.[5]
퉁퉁보대장4310
4310너무 투명한 뉴언주와 뉴파리들ㄷㄷㄷ[3]
이장님오른팔345
345
댓글 3
응 분리한다고 했어. 견찰 한테 안몰리게 견제권은 둬야지
누가 그걸 반대함?
당정합의안 설명중 한부분 입니다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분리 한다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