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이는 분명 알고있다.

재건이137일 전

저런게 살고 있다니 당장 구속시키고 영원히 격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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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지136일 전

스카이데일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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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맥주카스136일 전

위대하신 력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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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짜136일 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적용: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유튜브나 SNS에 관련 허위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이 이 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5·18 북한 개입설을 퍼뜨린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이러한 주장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폄하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왜곡하여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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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릭136일 전

국가보안법은 이런 놈들 잡을 때 써야하는거 아니냐? 지 개인 소득을 위해 나라 팔아먹고, 역사 팔아먹고, 분란 일으키고.. 선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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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니라136일 전

국민분열 나라 망하던 오직 돈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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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야1136일 전

빨리 고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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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company136일 전

한때 잘나가던 학원사업가가 쫄딱 말아먹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인강 스타강사로 나락에서 나왔는데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니 제정신이 아닌거죠 도덕 양심 논리가 다 무너져 내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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