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국방부 대변인 모습입니다. 기자 얼굴이 아니니 오해 금지 !!>
(00:01) [기자 질문 1]"김서현 기자입니다. 그 핵잠 특별법 관련해서, 기존 민수용 관련 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법안의 한계가, 그러니까 지금 뭐 더 보완을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라도 그 한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0:26) [국방부 답변]"그니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핵추진 잠수함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니까 그 한계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00:39) [기자 질문 2]"그니까 잠수함 관련된 특별법이... 그러니까 그 관리 규정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민수용은...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민수용으로 왜 잠수함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0:54) [국방부 답변]"그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원자로와 핵연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1:07) [기자 질문 3]"그러면 뭐 안전 체계나 이런 안전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01:14) [국방부 답변]"관리 규정이 부재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범주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01:21) [기자 질문 4]"초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당연히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특별법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초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대략적으로라도,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38) [국방부 답변]"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핵잠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성, 특수한 요소를 반영한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01:48) [기자 질문 5]"핵잠의 특수성이 뭘까요? 원자로와 핵연료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특수성이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규정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02:00) [국방부 답변]"초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초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7) [기자 질문 6]"지금 용역 발주를 하시고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추진 중이신 건데... 지금 현재 답변이 '초안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거는 한계가 이미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데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2:35) [국방부 답변]"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성을 관리하는 규정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2:46) [기자 질문 7]"그러니까 그 핵잠 관련된 관리 규정은 대체적으로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02:51) [국방부 답변]"초안이 마련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2:54) [기자 질문 8]"그러니까 그 초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왜냐면은 이 특별법을 어쨌든 추진하겠다는 국방부의 취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니 뭐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이해도, 이해를,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민수용으로, 그니까 핵잠의 기본적인 관리 규정이 어떤 부분이 민수용으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3:26) [국방부 답변]"제가 '민수용'이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는 거 같고요. 그럼 기자님이 설명하신 표현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핵추진 잠수함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03:41) [기자 반박]"기존에 있는 법 자체가 군사용 핵잠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다 '민수용'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03:45) [국방부 답변]"그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뭐 정의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03:49) [기자 질문 9]"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해 주실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국방부 입장은?"
(03:57) [국방부 답변]"설명해 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큰 취지를 말씀드렸고 그 이상은 답변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음 분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좀 반복되시는 거 같아서 다음 분 먼저 받고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04:08) [사회자 중재 / 기자 재질문 허용]"예, 그러면 다시 김 기자님 계속 질문하시죠."
(04:14) [기자 질문 10 - 주제 전환]"예, 이번에 그 이제 어제 조현동 외교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한미 안보 패키지 협상 관련해서 이번 달에 미국에서 방문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동안의 관세나 뭐 비관세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에 안보 패키지도 좀 진전이 있기 힘들다, 약간 그런 식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 관세나 비관세 관련해서는 많이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걸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한 실무 협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핵잠이나 핵연료, 이런 우라늄 재농축, 이런 거 관련된 어떤 협의까지 그 의제가 논의된다고 봐도 되는 건지? 뭐 그거에 대한 설명부터..."
(05:01) [국방부 답변]"그 핵잠 등과 관련한 한미 간의 실무 협의 관련해서는 현재 방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05:08) [기자 질문 11]"아 그럼 이번 협상은 그 의제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의제 말씀하시는 건지요? 핵잠, 우라늄 재농축, 뭐 재처리 이런 거 관련된 의제는 이번 협상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
(05:18) [국방부 답변]"그러니까 협상이 여러 가지일 텐데, 어떤 협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05:21) [기자 설명]"어제 조현동 외교부 장관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번 달에 그, 아 한미 안보 패키지 관련된 실무 협상팀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 그 협상이 단순한 실무 협의인지, 아니면 그 그런 의제까지, 핵잠이나 그 우라늄 재농축, 재처리 관련된 의제까지 포함이 되는 협상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 아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05:46) [국방부 답변]"외교부 장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은 제한되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한미 간의 협의 같은 경우는 방한 시기를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06:02) [기자 질문 12]"이번 이달에 벌어지는 그 협상 자체는 국방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06:06) [국방부 답변]"그 협상이 어떤 협상인지를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한미 간에 그 작년에 그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이후에 여러 가지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국방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06:21) [기자 질문 13 - 강한 의문 제기]"근데 어제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분명히 한미 안보 패키지 관련된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부처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06:39) [국방부 답변]"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방금 핵잠을 질문하셔서, 핵잠과 관련한 한미 간의 실무 협의는 방한 시기를 조율 중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06:50) [기자 반박]"이 부분에 당연히 외교부에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국방부 브리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모... 한미 그 안보 패키지 아닙니까? 그 사안 자체가? 근데 그, 그거를 국방부에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외교부가 독단적으로 지금 이, 이 협상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방부는... 국방부는 한미 안보 패키지라고 다들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핵잠이나 지금 우라늄 재, 그 재농축, 재처리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고 거기서 비관세랑 관세 협상을 논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국방부에서 그거 관련된 사안은 따로 협상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07:28) [국방부 답변]"특별히 드릴 말씀없습니다" (영상 종료)
기자가 싸우러 왔나 ???
말꼬리잡기가 너무 심한데 이건 뭐죠 ???
영상으로 보실분은 밑에 링크
https://youtu.be/biU9EQ4Lv1o?si=2JGfrTGXgtrX6F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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