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진실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였고 동교동계가 막음\"

 

 

의료민영화 법안을 동교동계가 상임위에서 폐기시키자 친노들의 동교동계 악마화가 더 거칠어짐. 그리고 대선후보 정동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됨. 

 

이때 유시민이 '이명박이 되도 나라 안 망한다' 이랬던 걸로 기억함. 친노는 정동영을 대선기간 내내 돕지 않음. 이후 이명박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의료사유화 정책을 통과시킴. 

 

 

 

의료법 전면개정을 주도한 이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1년 동안 관련 국회 상임위에 머물 다가 17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의료법과 시행규칙 을 개정해 의료기관 등이 외국인 환자를 소개 유인·알 선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 료사유화정책들은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