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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대보험 미납 관련해서 답답해서 글 적게 되었습니다.

보배드림에 계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계정 없이 눈팅으로만 이런저런 글을 접하다가, 저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에 글 적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이 길어서, 들어가기 전에 요약하자면, 

법인 상대로 급여와, 개인경비를 환급받지 못하고, 법인이 4대보험 또한 납부하지 않은채,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2025년 6월 경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회사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급여날이 점점 비정상적으로 늦어지기 시작했고,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 + 급여를 합해서 약 15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다보니, 제때 물건을 발주 넣을 돈을 받지 못했고,

매장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 물건을 시켜서 내일을 준비해야하고, 특히나 주말의 경우 돈을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본사 인원들은 모두 휴무이다 보니, 이전부터 제 개인 사비로 우선

물건을 주문하고 해당 돈을 경비처리해서 환급받고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저는 당시에 20대 중반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첫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터라

급여가 한달이상 늦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으면 타지에서의 월세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6월경 사직서를 통해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 시점에는 말씀드린대로 돌려받지 못한 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퇴사 이후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지 못한 돈이 천만원이 넘어가자 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신청을 ( 국가가 1000만원 한도까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에게 청구하는 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는 터라, 해당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도 회사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고 하며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환급받아야 할 경비가 백만원단위로 있기도 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4대보험 기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에 회사에게 연락하여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 일자를 요청하자 10월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저는 해당 기간까지 기다렸고, 약속된 날짜에도 연락이나 입금이 없자, 제가 먼저 연락한 결과 돌려주기 힘들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로, 제가 반환에 대한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읽기만 할뿐 돌아오는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회사는 아직도 매장을 운영하며 3월 추정 매출만 해도 1억5천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지만, 대표는 3월초까지도 각종 SNS에 본인 컨텐츠를 올리며 제 연락만을 회피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이 직접 연락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해당 사건 이후로 본가에 내려와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신분이라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정도로 돈이 있지도 않고,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비용을 부탁해야하나 고민이 되지만, 마음아파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원룸 보증금으로 조금 큰 돈을 넣어버려서 잠시 현금이 없는 상태고, 회사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둘러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회사측에 연락도 하고 그랬으나 읽고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이나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실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지식이나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적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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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으실 분들이 있을까봐 간이대지급급 청구했을때 기록이 카톡에 있어서 올려봅니다.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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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9

미륵부처님

나도 비슷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액이므로 인터넷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 수입인지값만 내면 됩니다. 대표이사 집이나 사무실로 소장이 날라가면 대부분 지불합니다. 연봉이 높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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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ns0l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 무서워하던게, 개인을 상대로 넣을때랑 법인을 상대로 넣을때랑 많이 달라서 조심스러웠는데 나홀로소송 방법으로도 법인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하는데 지장없는걸까요 ?? 그리고 연봉이 높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한다는게 제 현재 연봉일까요 아니면 과거 일하면서 받았던 연봉일까요 ?? 지금은 취준생 입장이라서 수입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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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이파크

@hxns0l 당연히 퇴사 시 연봉임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문의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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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ns0l

답변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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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좌씨

법률구조공단에 자료챙겨 가셨어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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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ns0l

답변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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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대지급금으로 1천만원 받았고 나머지 5백만원 정도에 납품받을때 개인돈으로 지불하고 추후 회사로 부터 받았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부분. 한 6~7백 정도 되는거 같은데 그런 소액으로 (법상 3,000만원 미만은 소액임) 변호사 선임할 생각부터 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 디지털 분야와 친밀한줄 알았는데. AI 중에 요즘 유명한 모델은 제미 와 지피가 있음. 둘 다 탁월한 AI 이지만 법률이나 서류전 문서전에 특화된건 지피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업용,업무용은 월에 구독료가 30만원 정도 되지만 개인용도는 3만원 이면 됨. 구독하고 AI를 다루는 연습만 하면 저런 소액 소송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만 확실하면 지피가 증거 파일만 올려주면 소장과 앞으로의 소송전략, 상대 예상 행동, 중요한 증거 그 다음으로 필요한 증거등 분류해서 서포트를 해주는데. 전자소송포털 에서 가입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AI 이기 때문에 본인이 AI가 써준 글이 사실인지. 법조문이 실제 있는 법조문인지 확인 할 자신 없으면 국민신문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민원 넣어서 도움을 받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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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ns0l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GPT유료로 구독중이긴 하나, 사용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종종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훨씬 안정적일거라는 판단과 실질적으로 얼마의 비용과 어떤 상황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Ai서비스에 의존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위에 댓글 주신 분들과 연계해서 제가 Ai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보고 이후에 법률구조공단 방문해야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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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상황만 보면 그냥 넘어가실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법인이라면 청구 상대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회사에서 일한 임금, 퇴직금, 업무상 경비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 절차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남은 금액은 보통 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절차로 가야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관련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체불임금, 퇴직금,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 남은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경비 환급 부분은 임금과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회사 물품을 본인 돈으로 구매했고 회사가 정산해주기로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톡, 문자, 발주 지시, 정산 약속 자료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4대보험 미납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회사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체납 기간이 가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혼자 하실 거면 처음부터 복잡하게 하기보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 지급을 요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 개인을 상대로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신중히 봐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기본 청구 상대는 법인이고, 대표 개인 책임은 별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제 약속을 했다거나, 법인과 개인 돈을 섞어 썼다거나, 법인격을 악용한 정황이 있어야 대표 개인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매장을 운영 중이고 매출이 있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카드매출채권, 매장 보증금, 매장 내 집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감정적으로 연락만 기다릴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확인자료, 간이대지급금 지급내역, 남은 금액 계산서, 개인경비 증빙, 4대보험 미납 확인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다음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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