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저 보완수사법에 난리인사람들이 이해관계가있더라

벌레는일베로178일 전

당정합의안 설명중 한부분 입니다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보완수사권 규정에 없다는대요?

-3

댓글

오렌지색이호박색178일 전

윤석렬 마누라가 돈 번건 괜찮다고 하는 인간들이 박은정 남편은 용서가 안된다는..... 이건 뭐 조국 딸래미한테 하던 억까를 사람만 바꿔서 계속 하고 싶다는 거네

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