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3.16 15:58

검찰개혁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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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힘 <<<<<< 검찰의 힘

단순 명쾌하죠

정가멜.jpg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레는일베로178일 전

당정합의안 내용임 큰 이슈가 되는 부분만 가져왔음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어디에도 전건송치,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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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트리178일 전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죠

벌레는일베로178일 전

@LionRock 없다고 하는대 왜 계속 그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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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일베로178일 전

@지오메트리 저 몰라요 그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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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Rock178일 전

풉 .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보완수사 , 전건송치를 전제로 하는겁니다 . 그걸 아직도 모르면 상황파악 못하고 있는겁니다

벌레는일베로178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