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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고 성범죄 합의금 최신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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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그래서뭐

보통 먹버 할라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긴하더라 라는 카더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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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개

돌았네 ㄷㄷ 진자 아무것도 안해야함 ㄷ

2
하이마트로가요

X부는 뭐지?

-2
내빤스망사

X부는 모임??

-2
GG그랜저

성매매 합법화 해라 !!!!

1
붉은사과

2001년도 공군방공포병사령부 헌병파견대대에 근무시절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준강간한 하사가 합의금 2000만원 준걸로 본적이 있습니다. 수사과장(대위)이 이제 사건 다 종결 되었으니까 말하는건데 진짜 한것 맞지? 라고 물어버니 그 하사는 끝까지 않했답니다. 그러자 수사과장이 화를 내며 그런 그 정액은 뭐야 자위행위해서 거기다 뿌렸냐 호통치던걸 본 기억이 남. 그 당시 2천이면.. 강간한 여자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성이란 말을 들었는데(옷이 찢어진 상태로 집에 옴) 입건된 하사도 나름 깔끔하게 인물이 좋았는데 그런일에 휩쓸리나 싶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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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범사형

여자하고는 최소 2m 이상 접근 금지가 맞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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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준비생

판사가 갈등을 조장함. 판사들을 다 갈아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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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키노

아는 사람이 실제로 현재 무고죄 조사 진행중입니다. 성폭행은 무혐의 나왔고 무고죄가 진행중인데.. 변호사는 요즘은 성폭행 무고죄는 합의 없을시 기본실형이라 해서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경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가 나왔죠) 합의를 볼건지 그냥 너도 인생한번 걸어봐라 하고 진행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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