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ompany175일 전대통령이 X에 글올렸죠 우리나라 헌법에 검사와 검찰총장만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함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합니다 그럼 개헌없이 그냥 강재적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헌재에서 깨집니다 그럼 고작 명칭 하나 때문에 다른 개정법들도 하나하나 밀려날수있습니다 여담으로 부장 부부장 차장은 검찰청 내규로 만들어진 직위입니다 법적인 보장이 없죠 창원지검장하던 정유미검사장이 법무연수원에서 대전고검으로가서 일반검사가 됐습니다 이에 정유미 검사장은 부당징계라고 소송은 걸었지만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도 여기있습니다 걸창총장미만 전부다 검사일뿐이니 승진도 강등도 의미가 없는거죠3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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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X에 글올렸죠 우리나라 헌법에 검사와 검찰총장만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함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합니다 그럼 개헌없이 그냥 강재적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헌재에서 깨집니다 그럼 고작 명칭 하나 때문에 다른 개정법들도 하나하나 밀려날수있습니다 여담으로 부장 부부장 차장은 검찰청 내규로 만들어진 직위입니다 법적인 보장이 없죠 창원지검장하던 정유미검사장이 법무연수원에서 대전고검으로가서 일반검사가 됐습니다 이에 정유미 검사장은 부당징계라고 소송은 걸었지만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도 여기있습니다 걸창총장미만 전부다 검사일뿐이니 승진도 강등도 의미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