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대로 맥을 짚었다.

(1) 다주택자의 '합법적 탈출구'가 된 임대사업자 제도

  과거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지만 이 정책은 의도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합법적 탈출구'가 되고 말았다.

가. 과도한 세제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되었다.

나. 투기의 수단화: "등록만 하면 세금 없이 집을 사 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잠그고 몸집을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나. 매물 잠김 현상: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 임대를 유지해야 하므로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사라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이재명 정부의 '맥을 짚는' 정공법: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도구로 보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겠다는 선언으로

이번 정책 시정의 핵심 맥락은 다음과 같다.

가.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

단순히 등록만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었던 구멍을 막는 것으로서,

 "집을 사 모으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나. 불합리한 특혜의 정상화

특정 직업군이나 자산가가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금을 회피하던 불공정을 바로잡는다. 

1가구 다주택을 사실상 묵인했던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운영 원칙을 재확립하게 된다.

다. 시장 공급 물량 유도

임대사업자에게 묶여 있던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위적인 공급 부족 상태를 해소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임대사업자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