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쓸수 없는 사법부

최근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바라보며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낀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 녹취록,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리가 방패가 되어 권력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한겨울의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스스로 주권자임을 증명했다

그 외침은 특정 인물 하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헌법 가치와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요구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득권 세력은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뒤에 숨은 채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무력함이다

날선 비판과 규탄은 넘치지만, 제도적 대안과 실질적 개혁안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법 개혁, 인사 구조의 투명성, 권한 분산, 책임성 강화 등 구체적 설계 없이 구호만 반복되고 법 왜곡죄는

무관심속에 계류중이다

말은 저항이 될 수 있지만,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현실은 변함없이 사법부의 미친짓에 끌려갈 뿐이다

만약 깨어있는 정치권이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
그 방식은 분노로, 또는 더 성숙한 국민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혁명은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다
정치가 응답하지 않을 때, 시민의 각성과 연대는 역사를 움직여 왔다

어쩌면 사법부의 개혁은 또다시 성숙한 시민들이 촛불을 켜야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