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순화시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 운동을 해야 한다

 법 왜곡죄의 법사위 원안을 후퇴시킨 민주당 의원에 대해 낙선 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만은 개혁이 후퇴하고 더딘 이유는 아닌척 하며 활동하는 기득권 프락치 수박들 때문입니다. 

독일의 법 왜곡 죄는 아주 단순히 "법을 거기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고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잘 운용되고 있으며 잘못을 한 판검사들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위헌 시비가 생길수 있다며 '형사'사건에  한정하는 등 법사위 원안을 축소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여러가지 핑계를 이유로 판검사와 판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기득권 하수인 법률카르텔 구성원들의 돈벌이 공간을 확보해준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 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택씨의 억울한 사연이나 뉴탐사에 나왔던 상남빌딩을 빼앗긴 검사출신 변호사 등 민사에서 판검사들의 부조리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민사사건은 왜 빼 놓았을까요? 

부정부패 판검사들과 수정 법왜곡죄를 찬성한 의원들은 한통속이거나 뭔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득권이라는 연대감이었을까요? 서로 지켜 주고 싶었던걸까요? 

법사위 원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민주당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제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수박을 골라 내는 일을 멈추면 민주당은 도로 수박밭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