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01년생이고,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주택에 전세로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를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그제서야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대신 사두면 나중에 그걸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알아보니 그 토지마저 이미 채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전세보증금 약 6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변호사를 두 명이나 선임해서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발송, 통장 압류,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서 판결문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사 고소도 했지만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이미 불기소된 사건이니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해봤지만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피해자 인정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 문제는, 지금 그 건물에 저 말고도 약 5명 정도의 세입자가 더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수도요금을 장기간 안 내서 수도가 끊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수도요금을 대신 내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대출 원금은 갚지도 못한 채이자만 계속 부담하고 있고, 보증금을 못 받아 주소 이전도 제대로 못 해서 각종 행정 우편이나 지원금도 기존 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수천만 원 빚을 떠안고, 변호사 비용이랑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생활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책임도 처벌도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게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거나, 이 상황에서 더 해볼 수 있는 방법,
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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