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2.11 23:49

속보)대법관 증원법 통과

조회 2.4만추천 614

취침 전

기쁜소식 전합니다.

희대야 귀연아 우인성아 딱 기달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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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희구속BEST209일 전

히데요시 탄핵 국민촉구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지방법원장도 앞으로 선거로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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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스토이BEST209일 전

지선 끝나고 희대의 해골새끼 날려야지요. 법사위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빈형준예빈BEST209일 전

이 와중에 개누리씹종자들은 또 회의장 밖으로 퇴장! 씨부랄 것들.

악어사냥BEST209일 전

대법원장을 현직 대법관 중에서 4년임기로(1회 연임가능) 국회의원 선거시 함께 뽑읍시다. 대통령 탄핵은 헌재에서 소추와 변론을 1개월 진행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법관 탄핵은 헌법재판관 4인 인용, 국무위원 탄핵은 5인 인용으로 차등해서 합시다.

윤건희구속209일 전

히데요시 탄핵 국민촉구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지방법원장도 앞으로 선거로 뽑읍시다.

147

악어사냥209일 전

울트라꼬뚱208일 전

법관은 오로지 법에 의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표를 의식하거나 인기에 영합해 감정적인 판단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법관은 선출직으로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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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카조208일 전

@울트라꼬뚱 "법관은 오로지 법에 의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 임명직인 판사들 중 상당수가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대법원장 눈치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임명직이던 선출직이던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대법원장 대신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게 더 맞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일반 판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사안에 대한 일이므로, 님과 저 둘 다 해당건과 관계는 없는 말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서로 다르지않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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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백수209일 전

ㅊㅊ

똘스토이209일 전

지선 끝나고 희대의 해골새끼 날려야지요. 법사위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꼬까참새208일 전

턱부터 깎아줘야 할 듯

워메참말로209일 전

내란동조 조희대 잊지않겠당

Lttyone209일 전

박수

수빈형준예빈209일 전

이 와중에 개누리씹종자들은 또 회의장 밖으로 퇴장! 씨부랄 것들.

샤넬루이비똥싸서209일 전

수박들아....망치좀 치자.

암표쟁이209일 전

글쎄.. 사람몇명 증원한다고 과연 달라질까...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지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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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소리209일 전

이런건 간보면 안됨. 간보거나 물러선다고 그들이 그 사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음. 응원하던 국민들만 실망하고 돌아설 뿐.

prodo0310208일 전

한 100명 정도 늘여야 희대요시를 비롯한 14명의 대법관 나부랭이들 심장이 좀 쪼그라들까. 12명 더 늘려봐야 기득권 판새들만 늘려주는 거 아닌지 염려 됨. 재판이 몇만건씩 밀렸다면서

미회원가입208일 전

조아써!

까칠이삼오공이208일 전

사람이.늘엇으면...특권도 줄여야지??...ㅡㅡㅋ.. 고생하셧슴다..

절대추녀왕조현208일 전

여 주도는 왜쓰는거냐 통과면 통과지. 이미 국민이 190석을 민주당에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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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블208일 전

내란진행중인 개판새 수거 척결...

Prisilra208일 전

우리가 알아야 할거. 대법관 판사 증원되면 고등법원 판사들이 많이 지원하여 갈거고, 결원 고등법원 판사는 일반 판사들이 지원해서 갈테니 결국 일반판사 결원인원이 나올겁니다. 이걸 그동안 눈치보여 판사 지원하지 못했던 검사들이 지원할 겁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미래가 없으니…… 이들의 판사 임용을 방지 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갈증엔참이슬208일 전

대법관 증원도 좋지만 감찰.감사.징계위원회등 견제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와 민간의 동시 참여로 법관들의 비리.판사 주관이 작용한 판결이나 로비등 외부 압력이 작용한 판결로 의심되는 사건들은 다시 들여다 보고 법관과 변호인.사건당사자와의 연결고리등을 조사하여 고삐풀린 목줄풀린 말.개 처럼 날뛰는 법관들을 이제는 내버려둬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 검찰구형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판결. 하급심의 중형이나 무죄 선고 사건을 완전 뒤집는 판결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음주운전.각종 경제사범.대기업총수를 비롯 관계자.공무원.정치인등 근래 상식파괴 미친판결을 제어하고 당사자 판사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함.. 왜 대형로펌이나 방금 옷벗은 검.판사등 전관이 개입하면 살인범이 도둑놈 처벌받고 비리로 얼룩진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솜방망이 처벌 받는지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됨..

h4420208일 전

법왜곡죄 통과가 안된건 아쉽네 요즘 엿장수 맘대로 판사들 심각한데

깨시민임208일 전

법 왜곡죄도 빨리 통과 시켜라

kuk06208일 전

꼴랑 24명..민주당 해체해아

-3

동네부자아재208일 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당연 반대하는 희대씨...

원스조아208일 전

대법관들의 지위도 현재보다 많이 낮춰야 함. 구냥 일반 법관들 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만...

이상앨208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