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유시민 항소 이유서는 \'악마의 변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사법 판단에 대한 최소한의 성실성도 거부하고 있음. 

인간이 만든 법은 관심 없고 하느님의 양심만이 판단 기준이라는 주장을 보면 민간인을 고문하고도 도덕적 우월성의 언어로 회피하는 선택적 자기정당화 밖에 없는 사람이 유시민임. 

법정에서 판단돼야 할 것은 사회철학이 아니라 가해 행위임. 그런데 유시민은 이를 계몽적 담론으로 치환함. 피해의 실체를 축소시켜서 폭력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 분산시키는 뱀같은 자임. 

형사 재판의 핵심은 민간인 납치 고문 감금임. 그런데 유시민은 행위 책임을 의도적으로 희석해서 사회 전체의 윤리적 책임 문제로 확장함. 

서사로 겹겹이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숭고함속에 편입시키려고 광주항쟁, 열사의 죽음, 종교적 탄생을 한 문장에 병치하는 방식은 수사적 과잉임. 

피해자들은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를 읽으면서 '토'가 쏠렸을 것임. 고문으로 몸과 기억이 망가진 피해자를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가해자로 교묘하게 뒤바꾸고 있기 때문임. 

수준 낮은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추앙받는 이유는 책임 없이 숭고해지고 싶은 가짜 민주주의 투사들의 욕망을 대신 충족해 주고 있기 때문임. 폭력과 책임의 문제를 도덕적 면죄부로 만드는 사람들을 경계해야함. 추상적인 대의 속에 가해 사실을 증발 시키는 자들은 '독재자'의 얼굴을 하고 있음. 

이런 자들에게 원칙은 자기 진영을 '예외'로 둠으로써 완성됨. 면죄부를 남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유시민을 이제 사회에서 퇴출시켜야함. 숭고한 말로 가해를 덮는 말장난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임. 비판을 배신으로 낙인찍는 유시민은 사회악임. 

유시민은 민주화 운동을 이끈 핵심 운동가도 현장 지도자도 아니었음. 민주화 이후의 서사를 해석하는 입벌구였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