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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여당이 단독입법 안하니 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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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프레임이 "민주당이 (=정청래가) 대통령 엿먹이려고 입법을 안하고 자기정치중"

정치유튜버 비수기라 이런 프레임으로 coin 땡기고 있는게 너무 한심


이미 개혁법안 국회 입법 절차 엄청 올라가있음 

심지어 검찰개혁법안 역시  민주당안, 조국당안 다 마련된 상태임


근데 왜 통과 안되느냐? 

국민의힘이 통과 협조를 안해줌 (이런걸 발목잡는다 라고함)

지들이 찬성한 법도 필리버스터함


과반인데 단독통과 안하니 수박이다 ? 

-> 이걸 "날치기통과" 라고하는게 학계의 정설임


힘없는 야당도 아니고 거대 과반 정부여당이 "날치기 통과" 프레임에 걸려들길 

바라는게 국민의 힘 전략


중요법안 몇개 "날치기통과"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 다 드러누울 예정임

우원식 국회의장도 절대 협조 못함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입법 요청한건 민주당 (정청래) 일하라는 소리가 아님

-> 몇몇 법안은 양보 또는 다음으로 미루고 급한거라도 우선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


야당과 여당간 이런 협의는 누누히 말하지만 

씨발 원내대표가 하는거고 ,  김병기 였고!!  지금은 한상도 !! 

(왜 사람 욕하게 계속 반복하냐구!!) 



한병도_개혁법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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