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없나보군

철새정치방지위원회177일 전

정신승리는 그쪽이 했겠지 우리가 가장 원하던 공소청법 45조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 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는 의무 조항이 삭제 되었는데.. 그리고 6대범죄에 관하여 대통령시행령으로 고무줄 되는것을 입법화하여 법제화 시켰으며 공수청 검사의 징계 역시 탄핵이 아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절차로 하게 하였고 법왜곡죄 까지 넣어서 기소권 남용 등 권한 사용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걸 얻었는데 정신승리? 다 얻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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