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제시했는데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인가?

조국이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로 달려가고 있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강조했다는데 사회권에서 지도자의 자녀들이 대우받는 것이 부러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빨갱이를 처단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로 달려가고 있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가 지난 23일 발표한 소득 불평등 지표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불평등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성장에 가려진 우리 경제 그늘에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옥스팜코리아 보고서에서 의대와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 가구 소득은 대학 미진학 가구 보다 거의 두 배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며 “아프면 치료를 받고 빚 때문에 삶이 끝나지 않고 일을 하는 만큼 내일이 보이고 성실하게 저축하고 투자해 재산을 늘리고 성장의 과실을 소수가 아니라 모두에게 균형 있게 닿는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공공사회지출을 과감히 끌어올리고 중부담 중복지까지 가야 한다”며 “빚으로 무너지기 직전인 가계가 버틸 수 있도록 상환능력에 맞춘 채무조정, 이자 부담 경감, 신용 회복이 한 묶음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 돌봄, 교육, 주거, 청년, 지역에 들어갈 돈은 경기가 나쁠 때 먼저 깎아야 할 비용이 아니다. 지금 적절하게 투자하면 나중에 큰 성과를 내는 미래형 투자”라며 “이를 뒷받침할 사회투자 골든룰 재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속해서 매년 GDP의 1.5%를 사회투자 영역에 안정적으로 투입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