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4.19 07:50

[이슈] 어느 한 유튜버 구속 기각된 사유

조회 1.5만추천 120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어느 누군가 저 유튜버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서 착각하는 이들이 있기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3가지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고, 증거임멸?

허위사실유포한 영상자료 자기가 올려서 증거가 뚜렷해

증거 조작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저 유튜버 불구속 재판 하겠다는 거죠 끝난게 아닙니다

1심재판에서 유죄 나오면 항소 할거고 2심 대법까지 가겠죠 현 대법관이 재판할수도 있고 파기환송 할수 있겠죠 저 유튜버 변호사 비용 꽤 나올텐데

그런데 증거가 너무 뚜렷함 방법 없음 결국 처벌 받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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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띠클럽BEST142일 전

정말 이해안가는 인간들중 하나

집행검BEST142일 전

저건 “윤석열을 파면한다” 판결때의 직캠 표정만 보고싶음

양띠클럽142일 전

정말 이해안가는 인간들중 하나

썩열이나라142일 전

최순실 700조 스위스계좌 얘기한사람도 최근 벌금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로남불 법을 도입하기에는 무리수 물론 한국이 언제부터 법치국가였냐먄

-5

집행검142일 전

저건 “윤석열을 파면한다” 판결때의 직캠 표정만 보고싶음

topbat142일 전

조희대 사법부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사법부 자체가 반체제 반역 조직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윤어류겐142일 전

윤씨 영치금 규모 뉴스가 몇번 나왔었지....그렇다고 그냥....

말리코스142일 전

예전에 실제로 봤을 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왜 저러는지

용두산강냉이머신142일 전

그런 사람처럼 보인거에요. 이제 본성을 드러낸거죠

개진상민원검은띠142일 전

처벌과 체포구속여부는 별개임에도 구분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음. 다만 구속시에는 똥줄타니 불구속수사재판시와 구속수사재판시 대응이 다름.

보배결초보은142일 전

느 그 미 개 시 발 굥 스 럽 네

-1

호모142일 전

유튜버라뇨 우산장수에게

일벌백계142일 전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소말리보다 더 해로웠으면 해로웠지 더 나은 게 없는 걸 풀어줘?

sugu142일 전

지선까지 윤어게인 발언 계속해서 지선 망치고 지선 끝나고 구속이라는 시나리오 ㅋ 법원의 신의 한수라는 썰이 있던데

암행단속142일 전

판사 새끼들이 최후의 빌런들이야

다온마루142일 전

지선까지 법 위반 스탯 쌓으라는 건가 ㅎㅎ

낙산142일 전

저지랄 하는게 결국 돈때문인거지

대구삼촌142일 전

같은 대구 사람으로서 쪽 팔려 죽겠음. 정치 꼴통 아닌 대부분의 대구 사람들은 저 놈 욕함.

palgae1522141일 전

그래 도주우려 없다?! 근데 풀어놨는데 계속 쌉소리 쳐 씨부리면? 전굉훈이도 주거지 한정 보석 해주니까 또 집회한다고 지랄뻗고 저번에도 보석으로 나왔을때 코로나굉풍인데 8.15광화문 집회열었어~! 판새 새끼들아 오늘의 범죄를 눈감아주는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이라고 까뮈 선생이 그랬어~

개독사냥꾼141일 전

판사가 백악관을 무서워 했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