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갓제의 폐해

의원내각제의 주요 단점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국의 불안정성 (정부의 잦은 교체)

다당제 국가에서 절대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여러 정당이 **연합 정권(연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정책적 갈등이나 정당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연정이 쉽게 붕괴되어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조기 대선을 치르는 등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2.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입법부의 다수당이 행정부(내각)를 장악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거부권 등이 사실상 무력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국정을 독주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3. 정당 정치의 과열과 파벌 정치

내각의 각료(장관)들이 주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보다는 당내 서열이나 파벌 기여도에 따라 공직이 배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정당이나 특정 파벌의 이익이 우선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연합 정권의 경우, 특정 정책이 실패했을 때 어느 정당의 책임인지 가리기가 모호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비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책임 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5. 행정부의 입법부 예속 또는 비대화

상황에 따라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수 정부일 때는 내각이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예속), 반대로 강력한 다수당이 집권할 때는 입법부가 내각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