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더쿠 문재인 반박의 문제점[34]
익스터노대중취득세
5.2천
65
5.2천65그런 나라들에는
독재를 막을 장치와 전통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통합되어도
독재로 흐르지 않습니다
영국같은 경우를 보면 되겠죠
민주주의 전통이 천박한 나라들
예를 들어 일본이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내각제는 독재의 도구가 됩니다
권력자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함께 통제하기때문에
사법부는 그저 보조기관이 되고
독재를 막을 어떤 장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이 헌법조항으로 있어도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게
일반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셈이죠
댓글 3
내각제가 딱히 민주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 하나 뽑는다고 직접민주주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삼권분립이냐 이권분립이냐의 차이죠
요즘보면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제도가 뭐 그리 큰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대통령제 원조 미국 꼬라지 보세요 . 당원주권 잘 가꿔가면 내각제도 대통령제보다 못할게 없다봅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문제보다 막부시절 전통이 뿌리깊게 박혀 저 꼬라지 난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