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26.02.13 16:59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조회 2.7만추천 754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754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BLUEDOT29BEST209일 전

미친 법원

173

Pierrot광대BEST209일 전

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사들은 누가 처벌하나??

139

말금교주BEST209일 전

요즘 법원이 너무 이상한짓 하다보니 별 이상한일을 다 하네요. 성범죄 사건에서 주소 유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존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1. 우선 경찰에 유출 사실을 알리고 신변보호를 강화하세요 이미 신변보호 중이시더라도,법원 실수로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담당 형사에게 즉시 알리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주소 유출로 보복 위험이 커졌으니 신변보호 등급을 올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스마트워치를 아직 안 받으셨다면 즉시 지급을 요청하시고, 신고 시 바로 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꼭 재확인하세요. 집 주변 순찰 횟수를 최대한 늘려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목소리 커야 들어먹음) 2. 또 법원 기록을 가해자가 못 보게 묶으세요. 이미 정보가 넘어갔더라도 더 퍼지는 건 막아야 해요.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근거로‘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바로 내세요. 3. 앞으로 올 서류는 집 주소 대신 다른 곳으로 받으세요 서류상에 집 주소가 계속 남는 건 위험해요. 지금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세요. 주소지 대신 믿을 만한 지인의 집이나 직장,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수령처를 바꾸는 게 안전해요. 혹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법원에 비공개 대상임을 다시 한번 못 박아두셔야 해요. 4. 상관없는 민감 정보는 증거에서 빼달라고 하세요 사건과 상관없는 산부인과 기록 같은 게 노출된 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증거 제외 요청: 정신과 기록도 아니고 부인과 기록은 이 재판과 무관하니 증거에서 빼거나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세요. 5. 잘못한 법원과 국가에 책임을 물으세요 법원의 과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감사 청구: 해당 법원의독찰실로 항의하고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세요. 국가배상 검토: 이 유출 사고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거나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면, 나중에라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법원이나 경찰과 나누는 모든 대화나 통화는 무조건 녹음하시고, 주고받은 서류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그게 나중에 본인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너무 막막하시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씩 대응하면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언성어썸원BEST209일 전

사법부 오야가 조희대요시라 그런가 별 쓰레기같은 상황이 벌어지네 ㄷㄷㄷ

BLUEDOT29209일 전

미친 법원

173

언성어썸원209일 전

사법부 오야가 조희대요시라 그런가 별 쓰레기같은 상황이 벌어지네 ㄷㄷㄷ

Pierrot광대209일 전

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사들은 누가 처벌하나??

139

내애마는너무늙었어209일 전

하루빨리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판사놈들의 힘과 권한을 뺐어야합니다.

올리바햇반209일 전

변호사님이 제한된 정보까지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해보시죠..재판부에 특정 정보의 공개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입니다.

exorcist209일 전

법은 가해자의 편이라는게 확실함.

알 수 없는 사용자209일 전

삭제된 댓글입니다.

툐오다대중209일 전

저건 법원공무원들 책임인데 ㅋㅋ

-3

gside209일 전

본인일들도 관대하자나요 ㅋㅋ법원테러해도 솜방망이

물엔물로불엔불로209일 전

입ㄱ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산이좋은사람208일 전

우리나라는 왜 가해자를 보호하려는지 이해가 안감...판새들 가족들이 줄줄이 당하면 달라질텐데...

말금교주209일 전

나로로말하자면209일 전

변호사 이신듯!!

고인돌대가리싸기209일 전

히데요시 주소나 까봐라

MorsTua209일 전

먼저, 법원에 민원부터 넣어서 담당 법원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감사를 진행시키세요. 그리고 그 감찰과 감사결과에 대해 공식 처분을 수령해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게 우선입니다. (법원 공무원 상태로 한 민원에서 제대로 처벌하는 처분 받기는 하늘 별따기 입니다. 기대 버리고 행정소송 끌고갈 전제로 시작하세요.) 그 후에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시고요. 몇년 걸릴건데, 이거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첨부터 시작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부라칸타불랄209일 전

우리나라 법원은 돈과 권력에 법을 잘 맞추는 법 기술자들

남냥209일 전

이상한데요? 님측은 변호사기 안붙었나요? 성범죄에있어 변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하고있고 거기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차단해줍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열람권 받는다고해서 모든 자료를 보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해준 자료만 볼수있습니다

개진상민원검은띠209일 전

일단 대한민국은 국가나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액이나 손실보상액이 무쟈게 짭니다..큰 돈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AI답변같은 내용이나 댓늘 조언은 너무 믿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참고만요.

기품격조20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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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물꼬기209일 전

법원이 정보를 주어서 가해자쪽에서 알게되었다는게 사실이라먼 그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일상생활도 힘든정도라면 심각한건데요 변호사통해서 소송을 하셔야겠어요

지니어스9209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