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유소 가격폭등에 대해 국무회의 내용 정리

대통령 주유소 가격폭등에 대해 국무회의 내용

 1. 아직 정유가격 영향 미치기 전에 올렸나?

 2. 지금 국민들이 분노한다

 3. 돈벌겠다고 혼란 주는거 엄정하게 대응하라

 4. 최고가격도 처음인거 같은데 제재해라.

 5. 담합조사 오래걸리니 행정처분도 강구하라.

 영업정지 안되나? (현재는 없다. 담합조사 신속히 하겠다.)

 6. 어제 부터 당장 올랐다는데 급하다.

 7. 장관: 석유사업법 활용. 범부처 점검단 강화 월2000화 이상 예고없이 현장조사

 8. 유류가격 바가지 요금 제재방법 없다고?

 영업정지등 방안 강구하라.

 만약에 방안이 없다면 체크하고 만들자.

 9. 최고가격지정(최초) 부터 먼저하고 어기면 과징금으로 전액 회수

 10. 주유소 매입가격 공개도 검토해서 바가지 인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