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李 국정평가, 긍정 73.9%·부정 18.2% 솔솔 -여론조사공정(10)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세금을 누가낼까 ?
1.다주택자
2.임차인
(정답)
1번 다주택자가 내지만
2번 임차인으로부터 걷어서 낸다 .왜 ?
이유는 3가지
첫째, 우리나라는 2,000만명이 무주택자임
둘째, 임대공급량 중 90% =민간 다주택자가 공급 (10% 정부 공공임대 임)
세째,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임차인 2,000만명은 어디가서 사냐 ?
1.텐트
2.캐러반
3.수상가옥
겨울과 여름이 혹독해서 1~3번 모두 대안이 못됨
북한처럼 정부가 100% 임대 공급 하는 그날까지 ~~~
어렵다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공약했던 임대주택 건설 다 어디로 갔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분들도 못한걸 이재명이라고 할수있을까 ?
한다해도 입주때까지 5~10년 걸리는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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