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지같은판결로
갈수록 개판되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04075?rc=N&ntype=RANKING&sid=001
50억 뇌물 혐의 공소기각된 곽상도,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에게 뇌물 50억원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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