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7)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은 종전 서울 강남3구에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거의다 강남 생활권)로 확대 되었다.
수십년전부터 한전을 필두로 국공영기업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대기업들도 이전 혜택주고 강남에 국가정책으로 타지역보다
불평등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줄둘도 아는게 도리이지 않나?
서울 도봉구 변두리도 조정지역이고 강남도 조정지역이고
이건 아니다 싶다.
재산세,종부세부터 양도세까지 강남은 특별조정지역 입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지만
좀더 특별한 조정대상지역은 입법해야 한다.
국회의원 다수가 강남에 산다니 그들의 애국을 검증할 기회이다.
그리고 서울, 경기 뿐 아니라 부산 극히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이 되어야 한다.

몬스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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