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출처(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 target="_blank">http://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문이 아니었다.

형벌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가 어디까지를 금지하는지 선언하는 행위라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이 맞는 말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공유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여러 번 같은 흐름을 경험해왔다.

권력 범죄는 늘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하고 익숙한 결말로 끝난다.

이상민 전 장관은 15년 구형 끝에 7년을 선고받았고, 법정의 웃음까지 회자됐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이없어하며 화면을 지켜봤지만, 시간이 지나 남은 결론은 하나였다. 결국 이 정도로 끝난다는 학습이었다.

권력은 판결문이 아니라 결과의 방향을 읽는다.

몇 년이냐보다 결국 어디까지 줄어드는지를 본다.

시간이 지나면 형량은 줄고

상황이 바뀌면 풀려나고

정권이 바뀌면 사면이 거론된다.

이 반복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권력의 일탈은 파국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는 신호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재판을 바라보는 시선도 특별하지 않다.

사람들은 유무죄보다 형량을 먼저 말한다.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다.

그 위험이 어떤 가격으로 정리될지를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물리력 행사, 의원 강제 배제 시도.

이것은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헌법 안에서 통치할 것인가, 헌법을 멈추고 통치할 것인가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사회가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몇 년이나 나오겠나”라면 이미 선은 흐려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의 말이 겨냥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형벌은 보복이 아니라 선언이다.

그리고 선언은 예외 없이 적용될 때만 작동한다.

권력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처벌이다.

반대로 가장 대담해지는 순간은 결국 수습된다는 확신이 생길 때다.

내란은 성공해서 반복되지 않는다.

실패해도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반복된다.

이번 판결이 사건을 끝낼지, 다음 시도를 준비시킬지는

형량의 숫자가 아니라 금지선의 존재를 확인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헌정질서를 물리력으로 멈춘 행위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헌법은 규범이 아니라 권고가 된다.

이번 재판은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어디까지 금지되는지를 정하는 절차다.

그 선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에게는 법정최고형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