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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주요 임무 종사자는 징역 7년...
참...우리나라 법 엿같네..
조폭 간부보다 못한 형량임...
.
내란 모의만 해도 12년.... 모의 후 내란일으키고.... 주요임무에 종사했는데.... 7년..... 이.. 뭔... 조가튼 판결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부랄거 이게 나라냐
진짜 욕나오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법복입은 놈들이 무당 굿판에 뛰어들어 맨발로 작두를 타는듯... 그러다 피똥 싼다?
판결이 얼마나 이상하면 이상민조차 웃으면서 나오냐..
댓글 5
내란 모의만 해도 12년.... 모의 후 내란일으키고.... 주요임무에 종사했는데.... 7년..... 이.. 뭔... 조가튼 판결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부랄거 이게 나라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부랄거 이게 나라냐
내란 모의만 해도 12년.... 모의 후 내란일으키고.... 주요임무에 종사했는데.... 7년..... 이.. 뭔... 조가튼 판결이야???
진짜 욕나오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법복입은 놈들이 무당 굿판에 뛰어들어 맨발로 작두를 타는듯... 그러다 피똥 싼다?
판결이 얼마나 이상하면 이상민조차 웃으면서 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