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 세종시 + 행정통합 + 대통령의 지휘방법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생긴 이후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도 세종으로 가야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통일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나는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통일이후라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삼기에는 너무 아래쪽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 경기도권이 적당하다 생각했다. 좀 더 구체적이라면 경기도 동부 정도.

이미 세종에 행정수도가 생겨버렸다.

그 위치에 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당시 나는 충남 및 대전 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충남에 세종시가 생긴다고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대전은? 내가 잘못 알았나보네. 충북 대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때문에 다시 지도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뭔 일?

세종이 오히려 대전보다 위에 있었다. 심지어는 그게 대전 바로 위에 세종이 붙어 있었다.

원래 충청도라는 게 충주 + 청주 아니었던가

그런데 세종의 위치를 보면 어이가 없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나

이해찬 옹의 과욕이었던가 싶은 생각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럼 충남대전, 충북세종이 맞는 거라 해야겠다 싶었다. 사실 그 정도면 위치상 세종시도 충남이라 하는 게 더 적절하다 본다. 그래서 해찬옹의 과욕이라는 거다

행정수도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겨버린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나마 옮겨도 다행일 수 있는 건 세종을 충북의 광역시로 쓰면 된다는 거다

연방제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일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

남도, 북도로 나누어 도마다 광역기능을 하는 도시를 하나씩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도 요즘 나오고 있는 행정통합 얘기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 행정통합이란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을 통합하는 것과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충남대전, 부울경 모두 전남광주와 같은 방향이다.

마창진은 고만고만한 도시들이 붙어있으니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케이스이다. 수평관계에 있다.

전남광주는 수직적인 관계이다. 경쟁도 아니다. 전남이라는 도정부가 광주라는 광역시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로 통합해서 될 일도 아니다. 두 정부가 별개로 존재해야 한다. 광주는 그냥 광역시로서 전남에서 거점역할을 해주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미친자들이 전남을 광주에 흡수시켜버리려 하고 있다.

거꾸로이지 않은가! 전남이 광주를 흡수하면 몰라도 어찌 광주가 전남을 먹으려 한단 말인가! 너무 탐욕스럽지 않은가 말이다!!!! 대놓고 배꼽이 배를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그 자멸의 길을 대통령이 거들기까지 한다. 민주당은 늘 그래왔다. 있어야 하고 필요한 권한인데 누군가가 나쁜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권한자체를 없애버리려 한다.

광역시가 통제받지 싫어서 도정부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행정통합을 하고자 하는 명분이 서울에 대적하기 위해서라니..ㅉㅉ

지방이 행정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과 서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치인들이 능력이 없다는 공통분모야 있겠다만은.

망해가는 속도가 지방보다 서울이 덜 빠를 뿐이다.

그런데 그걸(정치인들의 무능함) 가리겠다고 그 말도 안되는 행정통합이라는 것을 대마불사 식으로 꺼내다니. 하찮은 놈들. 대마불사는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미 죽은 대마이기 때문이다. 거대해서 시야를 잃게 만들어 눈치채지 못하게 할뿐이다.

지방호족을 발생시키겠단 뜻으로 밖엔. 심지어 그것도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정청래가 조국에게 합당을 제안한 것 역시 회유이다.

빨간당의 명이 얼마남지 않았듯, 그 궤를 같이 해왔던 파란당 역시 마찬가지다. 수명을 다해가는 듯 싶다.

이미 내부는 수꼴화되어 내용은 없고 시기질투와 욕심들만 가득할 뿐이다.

이렇게 한국은 계속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

정부를 조직하는 것과 인사를 하는 것.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 대통령이라는 자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던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도 5년이란 제한된 시간과 주변환경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일까 장점이었던 그의 모습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 차례가 아닐 때 나서지 않는 것. 나대지 않는 것. 그렇기에 반대로 해야할 때 할 줄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켜보고자 했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총리와 장관을 지휘 및 인사 하는 자리이다. 그게 가장 큰 권한이다. 일개 시장이 아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그 일을 제쳐놓고 총리와 장관이 해야할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효율이 너무 낮다.

미국드라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 라고 있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이고 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이다.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7번째 에피소드 중에 지휘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목이 하나 있다.

이지 중대장의 다이크 중위가 지휘를 못하니까 갑갑해서 이지 중대의 전 중대장이자 당시 대대본부 장교이던 윈터스 대위가 직접 뛰어들어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싱크 대령이 대대장교가 어디를 뛰어가냐 말리니까 저 쪽에 있던 다른 중대의 중대장이었던 스피어스를 불러 이지 중대 지휘를 시킨다. 그러자 이지 중대가 다시 잘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국무회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이재명은 너무 쉽고 가볍다. 즉흥적이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을 못 잡고 허둥대고 있는 것 같다. 본인에게 집중해서 중심을 다시 잘 잡아야 한다. 마음이 너무 급하다. 겸손해야 한다. 대한민국에게 또는 그 국민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5년일 뿐이다.